우주항공청법 다시 과방위 소위로…연내 법안 처리 진통

항우연·천문연구원 편입 합의했지만 문구 이견…野 '이관 추진→ 이관' 요구
與 "대승적 합의 부탁" 野 "개문발차 안돼"…이종호 "빨리 개청해야"

국회 과방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안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023.12.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돌아간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의 부칙에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관을 추진한다'는 문구로는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기회"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관 문구는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며 "야당이 이를 두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통과) 해줄 마음 없이 시간을 벌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부칙에 추진 기한도 없는데, 사실상 약속 파기 아닌가"라며 "일단 '개문발차'해달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안 본조항에 넣는 것을 정부가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본조항에 이관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했다"며 "소관 기관으로 '이관한다'도 아니고 '추진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선 법에 (이관을) 명시해주길 바라고, 부칙인지 본칙인지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과기부는 적극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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