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뉴스 개편 두고…야 "용산과 교감 있나" 여 "보수정당에 더 불리"

방통위 "포털 제평위 법정기구화 법안 이달 중 발의 검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5일 다음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중단한 것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마 전에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제평위 운영 자체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또는 교감이 있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로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소외된 언론사들에 우연히도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언론들이 지금 다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소외된 언론사에) 이 정권에서 집요하게 가짜뉴스 진앙지로 보류하고 있던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진보매체들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언론들도 덩달아서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146개가 CP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에 9개만이 지역 매체"라며 "그렇게 되면 뉴스 여론시장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언론사 폐업을 더욱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카카오 언론 제휴 미디어 146개 매체(를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 1 진보 3"이라며 "저희들(보수정당이) 훨씬 불리하게 돼 있어서 검색 제휴를 일부 제어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여태까지 수렴했던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곧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12월 중에 (제평위를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성이나 제평위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법안 발의가) 늦어진 것은 여러가지 이해충돌도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중소 언론의 피해라든가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카카오의 제평위 중단에 대해 "언론의 옥죄기라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여기에 전혀 개입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수신료 자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수신료는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면 재원 마련을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다.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