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위해 노력”…차분한 모습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청계천 옆 사진관]

박형기 기자 입력 2023. 12. 5. 16:44 수정 2023. 12.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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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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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대법원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시작 5분 전 청문회장에 들어선 조 후보자는 의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후보자석으로 향했다. 청문회 시작 전까지 조 후보자는 바른 자세로 후보자석에 앉아 선서를 기다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장 시작 전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5일 조 후보자가 선서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5일 조 후보자가 발언대에서 선서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선서를 마친 뒤 조 후보자는 발언대로 향해 모두발언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조 후보자 개인의 병역과 재산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 질의가 주가 됐다. 재판 지연, 압수수색 남발 등 질의가 이어졌지만 조 후보자는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5일 조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5일 조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5일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는 도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인사청문회는 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35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석으로 남아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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