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다시 소위로…장제원 "대승적 빠른 합의 간곡히 부탁"

이종호 "우주청 빨리 개청할 수 있는 형태로 뜻 모아달라"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5일 다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듣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야는 오는 6일 열릴 1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니 소위 위원들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이) 빨리 개청을 해서 우주항공 분야의 경제 안보 경쟁력을 하루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적극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안보 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소위로 다시 넘어간 것은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지난 7월26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10월23일 안조위 활동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안조위 마지막 회의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우주항공청이 R&D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관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항우연과 천문연 등 소속기관을 이관하는 문제를 부칙이 아닌 법안 본칙에 정확하게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일단 부칙으로 추진한 것은 다른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칙에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 같이 전부 본칙에 넣든지 부칙에 넣든지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