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변호사’는 계속 키우는데…‘로톡’엔 여전히 날 세우기

변협, 나의변호사 고도화
채팅·영상 상담 등 신설
예산 지원 등 지속성 과제
“사설 플랫폼 필요없을 것”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에 상담 기능을 추가했다. 채팅·전화·영상·방문 상담을 15~30분 단위로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변협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의변호사 상담 기능을 선보였다. 상담 기능은 지난달 13일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의변호사 이용자는 ▲채팅(20분) ▲전화(15분) ▲영상(20분) ▲방문(30분) 등 원하는 상담 방식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가격 하한은 2만원, 상한은 50만원이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서비스를) 시행해 보니 의외로 전화상담 못지 않게 채팅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 법률플랫폼, 채팅·영상 상담 기능 신설

신청 즉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바로상담’ 기능도 마련했다. 의뢰인은 급하게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바로상담 기능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일정과 여건을 고려해 바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나의변호사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인 변호사 수는 아직 100명이 되지 않는다. 하루 클릭 수도 아직 1000명이 되지 않는다. 변협은 100명을 기록하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나의변호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다만, 나의변호사를 통해 제공받은 법률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더라도 플랫폼 차원에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창구나 절차는 없는 상태다. 개별 변호사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다.

김 협회장은 “향후 트래픽이 높아지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성실한 상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분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위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협회장은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변협)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렇게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직시했다”며 “나의변호사를 개발해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변협은 나의변호사를 통해 사설 법률플랫폼 퇴출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김동현 변협 사무총장은 “다른 사설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기본적 속성을 봤을 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면 사설 플랫폼이 필요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기능적으로 말하면 나의변호사는 다른 사설 플랫폼에 비해 우위를 갖고 잘 만들어진 앱”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검토, 해외 수출 추진도

변협은 플랫폼 자체에 수익 모델이 없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나의변호사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예산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김 협회장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나의변호사를 표현하는 ‘공공’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김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공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 같다”며 “공공이라는 말은 전 정부에서 쓰는 말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도 “공공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나오는데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갖는 측면에서는 대체할 다른 용어가 잊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다른 부처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협회장은 “변협이 법무부 산하인데 법무부는 예산 따올 줄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로 나의변호사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협회장은 나의변호사 활동 변호사 수가 4000~5000명 수준에 1인당 월 상담 건수가 10건 안팎이 된다면 플랫폼이 안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을 향해서는 재차 날을 세웠다.

김 협회장은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1801건이 넘었다”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세우는 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법무부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법률플랫폼 허용 기준 등을 정립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의변호사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협은 앞서 베트남 등 아시아 변호사단체들의 관심도를 파악했다. 베트남 하노이변호사회 요청을 받고 나의변호사 담당자를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