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5일 국회 과방위서 재논의…연내 통과될까

지난 11월 '2023 중앙포럼'에서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안건조정위 활동 종료 후 43일 만이다. 

과방위는 5일 1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4월 초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우주항공청법은 6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게 된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거듭했다. 과방위는 지난 9월 5일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 수행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지난 10월 23일 활동이 종료됐다. 

이어 10월 2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오갔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 활동 종료 후 43일만에 우주항공청법이 재논의된다. 앞서 4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 법안을 논의하는 '2+2 합의체'를 신설했다. 우주항공청법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8개월 간 공전해온 우주항공청법이 연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