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으면 세금 걷는다"…러, 출산율 대책에 '무자녀세' 도입 거론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합뉴스 제공 

 
러시아의 올해 출생률이 199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 대책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의 보도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 '뉴스.루'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1.2명에서 0.8명대로 감소한 한국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 매체 RBC가 지난 10월 러시아 모성 자본 예산 초안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 정부는 올해 출생률이 124만5천명으로 1999년(121만5천명)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4년 117만2천명, 2025년 115만3천명, 2026년 114만3천명으로 출생률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떠오른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하지만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 금지가 '그릇된 생각'이라며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