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으면 세금“…‘무자녀세’ 나온 ‘합계출산율 1.5명’ 러시아

예브게니 페도로프 하원 의원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게티이미지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줄어든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세 도입’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현지 하원 의원은 자국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며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던 1941년 11월 무자녀세를 시행했다. 당시 자녀를 두지 않은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폐기됐던 조세 정책까지 거론되는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2명에서 0.8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0.7명으로 나타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194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러시아의 연간 출생자 수는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2024년 117만2000명, 2025년 115만3000명, 2026년 114만3000명으로 신생아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