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억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한성희 기자 2023. 12.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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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오늘(5일) 오전 뇌물 수수 혐의로 김 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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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수억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오늘(5일) 오전 뇌물 수수 혐의로 김 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지난 8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서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또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대신 김 경무관이 A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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