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안 낳을 거면 세금 내"…러, 출산율 제고 위해 '무자녀세'까지 거론

2021년 평균 출산율 '1.5명' …"소련처럼 무자녀 세금" 주장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크리스마켓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3.12.03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출산을 하지 않는 이들에 이른바 '무자녀 세금'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에서 예산·세금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구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다.

이에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며, 이 무자녀 세금은 1990년대 들어 폐지됐다.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낙태 금지' 방안 검토…반대 의견도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입어.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 2021년 1.5명, 2022년 기준 1.42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2.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여성들에 '자녀 8명을 낳으라'고 주장하는 등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민족대회에서 “우리 할머니 세대는 대개 7, 8명 또는 이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며 “이 멋진 전통을 지키고 부활시키자”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러시아인의 삶의 방식은 대가족이 당연시 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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