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주식보상제도, 미래성과 공유 좋은 제도…한국적 개선 필요"

양정숙 "미래산업 RSU 세계적 추세…장점 활성화 도입 고민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임직원이 더 열심히 뛰게 하고 미래의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아홉 번째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주식보상제도를 취하고 어떤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고 어떻게 규제와 보상을 균형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서 RSU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대표적이다.

이중 RSU제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근속연수나 매출, 이익 등 일정 조건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매입하는 권리를 주는 것인 반면, RSU는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에 비해 비교적 주가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한화 등이 도입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지원과 필요할 때는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얘기를 반영해서 법을 발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경향을 보면 장기적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미래 산업의 경우 RSU로 가는 추세"라며 "RSU를 미래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입할 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장점만을 활성화해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임직원들의 옵션행사 차익 극대화를 위한 도덕적 해이나 회계부정, 보상 격차로 인한 사기 저하 등 스톡옵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며 "이와 달리 조건부 주식보상의 경우 이를 상대적으로 방지하고 장기적 성과관리 동기부여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이 쓰고 있어서 장려할 필요는 있지만 장려가 무조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는 무리"라면서도 "연구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도입할 것이면 제도적 준비가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술 전문분야 인재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네이버나 한화처럼 미래 산업 기업에선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동기 부여와 장기 재직 강화, 긍정적 기업 문화와 협력적 노사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기대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주식가치 변동 리스크 그리고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사이 괴리로 인해 주식 연계보상으로 발생하는 동기부여 효과에 대한 의문이나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주식 희석 문제라는 우려가 있다"며 "주식보상 관련 공시 의무 강화, 주식 보상 확대를 위한 정책 차원의 검토와 고민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순배 네이버 인사총괄은 "22년부터는 3년간의 스톡옵션 운영효과성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RSU 및 스톡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국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이버의 주식보상 프로그램은 임원의 책임경영과 핵심인재 유지 및 회사와 직원의 성장 공유를 통한 일체감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