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인사청문회서 "정치권, 사법부 향한 도 넘는 비난은 삼가야"
"압수수색 문제점 알아…대법관회의서 공론화해 논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김근욱 임세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 걱정을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대법관 재직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에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판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특정 판결을 놓고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확정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자신이 보수적 판결을 주로 해왔다는 지적에는 "저보다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압수수색 남발을 지적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저희도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약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압수수색이 늘어나다 보니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같은 성격의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 영장 내용을 알지 못해 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계기를 묻는 말에 조 후보자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했다"며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미력하게나마 도움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