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지연 더 없어야” vs 민주 “법원, 압수수색 자판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힘 “야당도 반대 사유 없어”
민주, 김혜경 법카 영장 비판

여야는 5일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신뢰 회복’ 달성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 72일째를 맞은 이날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법부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전임 김명수 코트 6년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편향판결, 재판 지연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6년 지난 김명수 체제는 법원 내 코드인사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한 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다음 정치생명이 끝난다”면서 “법원이 이걸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 수장 임명에 반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대단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