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개선
플랫폼 지위 남용여부 점검
소보처장이 위원장..외부위원 위촉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수수료와 관련한 소비자 차별 행위를 살필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처장 산하 부원장보와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위촉 예정인 외부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 지원을 위한 ‘공정금융팀’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산하에 설치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우선 내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위를 꾸린 것은 금융거래 관행에 녹아 있는 불공정 소지를 법규상 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엔 본질적으로 정보력·협상력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고도화되며 불공정 소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진위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리·수수료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수수료 산정 시 비용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플랫폼 업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도 적극 살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추진위 지원 팀(공정금융팀)은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이밖의 과제를 정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상담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개선방안은 즉시개선 과제, 추가검토 과제, 법규개정 등 필요과제로 나눠 제도개선에 나선다. 추진위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소보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추진위 1차회의를 열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고,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안은 내년 1월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