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신설... 금리 부당 전가부터 잡는다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고객간 정보 비대칭에서 생기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리와 수수료를 고객에 전가하는 문제를 우선 발굴 과제로 삼아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6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장은 금소처장으로 하고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새로 만든다.

위원회는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과 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로 업무를 진행한다. 우선 과제발굴 단계에서는 고객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상설화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공정금융팀이 추진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방안은 금감원 내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과제별 소관부처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이달중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운영절차를 논의한다. 금융사가 금리와 수수료를 고객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