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룰 1월 말로 미루고 또 ‘떴다당’ 궁리하는 野 야바위[사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아직 선거제도는 물론 선거구 획정까지 오리무중인 것은 황당한 일이다.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9일까지 확정됐어야 할 일이다. 여야 모두의 탓이긴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훨씬 무겁다. 야바위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죄책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말까지 연기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온갖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겠지만, 유권자와 출마 희망자, 선거제도를 모두 우롱하는 일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비례 정당 창당 작업에서 민주당과 연합하자는 제안들이 있다”며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위성 정당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정당 투표 득표율이 3%만 넘기면 원내 의석을 갖는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문제는 1월 말까지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오는 12일 등록이 시작되는 예비출마자들 권리마저 빼앗아 입법 부작위의 위헌 논란 소지도 크다. 서두르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30일 전에야 확정한 지난 총선을 핑계로 내거는 태도가 개탄스럽다.

이번 발언 배경에는, 국민의힘 당론(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사정도 있을 것이다. 연동형을 고수하면 위성정당 난립, 병립형에 합의하면 소수당 홀대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 ‘떴다방 정당’ 수준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가관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송영길, 용혜인(기본소득당) 등에게 비례대표를 모아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검부 체제 종식을 위해 돌 하나” 운운했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제도는 위성정당을 만들어냈다.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의원 17명을 배출했으나 민주당에 흡수됐고, 최강욱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 주도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협잡 정치로의 회귀를 꾀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