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미래 배반한 총선용 예산 도둑질[포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번 주말이면 정기국회가 끝난다.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및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의 처리는 요원하다. 그 밖에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영업 휴무 관련 법률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여야의 당리당략 속에 낮잠 자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기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기 때문에 선거 주기에 따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다. 애초에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예외 없이 예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는데, 표(票)에 눈이 먼 여야가 짬짜미로 면제사업 제안에 혈안이 돼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됐다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부산·경남의 표를 얻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짬짜미로 되살린 사업인데, 8조 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20조 원대를 넘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가 없다. 11조 원 규모의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 사업은 완성돼도 기존안보다 겨우 2분 빨리 가자고 쓰려는 돈이다. 역시 11조 원 규모의 대구공항 이전 사업도 예타 면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각은 작아 보여도 이렇게 만들어진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가 올해만도 44조 원에 이른다.

대규모 사업뿐만이 아니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법안이나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7053억 원)을 모두 되살리겠다고 나섰고,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이나 청년패스 예산(2923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서로 극한적 대치 속에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법안에는 단번에 합의한 것도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1%로 0.1%포인트 낮아진 반면,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4%에서 2.6%로 높아져 서민과 주택담보 대출금이 많은 중산층의 부담이 무척 커질 게 뻔하다. 그런데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외면하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사업 확대에 정신이 없다.

올해에만 60조 원이 넘는 세수(稅收) 펑크가 예상되는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양산은 재정 적자의 급증을 예고한다.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는 말이다. 거기에 출산율이 0.7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저출산은 심각함을 넘어 절망적 수준으로 치달아 노인복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젊은 세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총선 퍼주기는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빚은 떠넘기는 것이다.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오로지 의석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징계하지 못하면 후손들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만이 나라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