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2기 경제팀, 민생안정·구조개혁 책임 막중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예상대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지명됨으로써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진용이 짜여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이관섭·박춘섭·최상목 삼두체제의 조합이 완성된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뼈대를 만든 주역이라는 점에서 최적의 인선이다. 최 후보자는 거시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 양쪽의 전문 식견을 가진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본인이 태동시키고 설계한 한국경제의 밑그림을 끝까지 완수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새 경제팀의 강점은 호흡이 잘 맞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정책실장과 최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손발을 맞춰왔다. 이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과 산업정책실장 등을 지낸 산업통이다. 최 후보자와 박 경제수석은 2016~2017년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솥밥을 먹었다. 박 수석은 예산실장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던 재정통이다. 세 사람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각 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취약한 점을 보강한다면 민간주도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 그리고 재정건전성 기조 확립 등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록이 동색’인 집단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호흡이 잘 맞는 조직일수록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주 69시간 근무’ 표류가 말해주듯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 주도의 도상 계획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회복이다. 민생안정의 핵심은 물가와 금리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보듯 정권을 갈아치울 만큼 민심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상당 부분이 외생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대처에 어려움이 크지만 통화·재정정책의 효율적 조합으로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내년 1.7%로 전망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2%대 성장조차 버겨운 지경이 됐다. 고비용·저효율의 한국경제를 깨우려면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속도를 높여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최 부총리 후보자의 말처럼 새 경제팀에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任重道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