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낙연 “尹, 말이 많아 '정신없는' 느낌...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큰 위기 맞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분야가 퇴행.. 尹, 뒤죽박죽 상태로 임기 마칠 수도
- 尹 "평생 검사-대통령 직업만 가졌다"? 그게 자랑인가
- 尹, '스트롱' 아니고 조금 정신없는 느낌.. 말 많아 혼란
- 0%대 성장률 나올 수 있는데.. 대책회의 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
- 尹, 작은 정부론에 집착.. 재정의 역할 고민해야
- 엑스포 유치전 참패, 국가 위상의 하락 반영
-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 배우자 문제인데.. 큰 위기 맞는다
- KBS 사태, 탱크가 진입한 느낌.. 민주주의 큰 위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낙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미국에서 놀다 왔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웃음) 놀다 오셨습니까? 연구하다 오신 걸로.

◎ 이낙연 > 책 한 권 썼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개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낙연 > 1차 개각, 1차 때는 조각이라고 그러죠. 전 내각에 비해서는 엉뚱한 사람 숫자는 줄은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엉뚱한?

◎ 이낙연 > 예,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 자리에 도저히 안 맞는 반대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공직자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건 적었는데 단지 외교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했다든가 경영학 교수를 보훈처 장관으로 했다든가 이건 또 뭘까.

◎ 진행자 > 보훈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 친정이나 시댁 모두 6.25 참전용사라든지

◎ 이낙연 > 그런 것은 있을 수

◎ 진행자 > 개인 가족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요.

◎ 이낙연 > 그럴 수 있겠죠. 있겠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씀을 했는데 개인적인 그런 것도 감안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경영학 교수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어제 개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 혹시 좀 읽히십니까?

◎ 이낙연 > 약간은 유연해지고 있을까 싶습니다만 큰 분수령은 왜 이념 과잉 시기가 있었잖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든가 그때에 비하면 조금은 현실 타협 쪽으로 오고 있지 않나, 그건 가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어제 개각 발표만 보면 그렇다.

◎ 이낙연 > 네. 그 뒤로 왜 이념 공방하지 말자 그랬는데

◎ 진행자 > 그렇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에 약간 좀 잦아든 측면이 좀 있긴 있죠.

◎ 이낙연 >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그게 기조 변화인지 뭔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 이낙연 > 네.

◎ 진행자 >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87년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까 우려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이낙연 > 네.

◎ 진행자 >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 이낙연 > 성한 곳이 없어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외교 안보 모두 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최악의 정부는 탄핵 당했던 박근혜 정부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정체였다면 멎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악이 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최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 진행자 > 종착점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데요?

◎ 이낙연 > 이대로 간다면 몇 년 후퇴한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도자로서.

◎ 이낙연 > 금년 5월에 제가 미국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회에서 영어로 연설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평생 두 개 직업밖에 안 가졌다. 검사와 대통령이다 그랬는데요. 자랑일까 싶었어요.

◎ 진행자 > 왜요.

◎ 이낙연 > 경험이 대단히 협소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평생 하나의 직업 대통령 되기 전에 하나의 직업만 했다는 것은 그게 세포마다 전부 배어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낙연 > 검사는 늘 범죄가 있을까 이걸 들여다보는 직업인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만 본다.

◎ 진행자 > 예, 그렇죠.

◎ 이낙연 > 그런 것이 집권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자꾸 과거 헤집기만 두드러지는 것이 혹시 검사 본능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 진행자 > 몇 년 전에 세계적 조류 가운데 하나가 각국 정상들이 이른바 스트롱맨들이 쫙 각국 정상으로 포진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이 범주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보세요.

◎ 이낙연 >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달라요?

◎ 이낙연 > 스트롱까지는 아니고 조금 정신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즉흥적이고 말이 많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이 스트롱맨은 그래도 자기방향성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낙연 > 그런 셈이죠. 근데 뭔가 똑같지는 않은데 전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지금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점에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겁니까?

◎ 이낙연 > 우선 서민들 살림살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선 주부들이 반찬을 줄여야 될 정도로 식비가 올라 있고요. 제가 광화문에 살고 있는데 정부종합청사 뒤편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골목에는 김밥집이 제일 많아요.

◎ 진행자 > 지금요? 거기 맛집 참 많았었는데.

◎ 이낙연 > 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크게 보면 우리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마저 1%대로 떨어졌거든요. 이 추세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무슨 대책회의 했다는 얘기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 진행자 > 근데 대책회의 말고 지금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또 어떤 경제 투톱이라고 하는 경제수석 출신이 또 경제부총리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낙연 >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겠지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낙연 > 그럴 텐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긍정적 역할이 뭘까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래도 재정이라는 카드가 있는 건데 자꾸 재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건전재정을 강조한 나머지 이른바 작은 정부론에 집착해서 정부의 일을 줄이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약자는 더욱더 방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재정이라 그래서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쁘면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세금을 또 내린다 그러면 세수 결함은 더 커지는 것이고 재정은 점점 더 정부 지출은 줄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깎는다거나 특히 지방 지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깎았어요. 지방은 도저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야 될 정도로 깎아놨거든요. 이런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경제수석이었던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하면 지금 이런 어떤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안 바꾸겠다는 뜻이죠.

◎ 이낙연 > 이 기조대로 가겠다는 뜻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이건 지금 뭐냐면 국정 기조의 변화의 여지가 없다 조짐도 없다 이런 평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 이낙연 > 네, 보통 그렇습니다. 기존의 팀과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대통령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조가 안 바뀝니다. 지금은 그런 쪽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오히려 근데 지금까지 경제 성적표를 놓고 보면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겨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문책만 조금 가미된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엑스포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결과 보시고.

◎ 이낙연 > 119대 29잖아요. 이런 참패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무슨 세계육상대회 모두 유치했고 모두 성공했는데 이런 참패 처음입니다. 이건 세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성적표죠.

◎ 진행자 > 그럼 국가 위상에 하락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어떤 외신이 보도한 것처럼 4만 명 모이는 잼버리도 못하는데 2천만 명 모이는 엑스포를 하겠나 이게 외신 보도예요. 굉장히 뼈아픈 얘기죠.

◎ 진행자 > 잼버리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 이낙연 >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국제사회의 평가가 상당히 냉정해졌다.

◎ 이낙연 > 특히 잼버리에서 제일 먼저 철수한 게 영국이었는데

◎ 진행자 > 네, 맞아요.

◎ 이낙연 > 바다 건너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불란서에서 이번에 유치대회를 했잖아요.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낙연 > 양쪽이 모두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 정당은 의석수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방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양쪽이 모두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양쪽이 모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진영만 자꾸 쳐다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끝까지 대화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진전된 세상을 내놓아야 될 텐데 각자 자기주장만 하고 힘자랑하다가 아무것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그래도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말씀주신다면.

◎ 이낙연 > 노란봉투법에 노조활동에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려를 했더라면 그 법 원안대로는 아닐지라도 타협의 여지를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무슨 뜻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라도 반영되도록 협상을 좀 더 해달라든가 여당한테 얘기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줄 수는 없냐 이렇게 했더라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쌍특검’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 그러긴 좀 어렵지 않겠나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이낙연 >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거부권을 행사했다. 어떻게 될까요?

◎ 진행자 > 역풍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 그럴 수 있겠죠. 굉장히 이 정권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50억 클럽 특검은 몰라도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거다.

◎ 이낙연 >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50억 특검도 그게 싫다면 빨리 수사에 진척을 보이든지 수사도 미적미적하면서 특검도 거부한다는 얘기는 뭉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두 개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이

◎ 이낙연 > 이제까지 거부권 행사했던 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민감하지 않을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 이낙연 > 외국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1위였어요. 그게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언론 자유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공영방송사 사장 취임 첫날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 진행자 > KBS.

◎ 이낙연 > 네, 그렇습니다. 이건 탱크 없는 탱크가 진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이낙연 > 그렇게까지 요란스러운 변화는 제가 최근에 못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탱크 비유라고 그러는 것은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 일으키면 가장 먼저 접수하는 게 방송사잖아요. 거기서 벌어지는 장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낙연 > 예전에 5.16 때 그랬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낙연 >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어쩌고저쩌고 발표를

◎ 진행자 > 그런 장면 비슷했다.

◎ 이낙연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