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예산도 탄핵하나... 정부 국정철학 훼손 안돼"

"쌍특검·국조, 정쟁용...응하지 않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는 예산도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매일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다수의석으로 사실상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며 "정부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하는 것만큼 우리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여야가 정부안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루 속히 타협을 이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안'과 국정조사에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이 없이 정쟁만 야기하는 목적"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검경에서 모두 수사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혹은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특검·국조 강행은 극한 정쟁 유발해 정치적 이득 얻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증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연구개발(R&D) · 새만금 ·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예산안 중 감액안만 통과시키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어 '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