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민주당 전향적·초당적 자세로 법안 제정 나서달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사이버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연구소, 대학, 제약사, 금융사 등 수십 곳을 공격해 주요 기술자료와 개인정보를 빼갔다"며 "또한 랜섬웨어를 유포해 서버를 망가뜨리고 시스템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당한 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사이버안보 인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5년 간 해킹부대를 동원해 훔친 가상자산 규모는 약 30억달러에 달하고,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하루평균 90만에서 100만건의 사이버공격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먹잇감이 돼 정보를 탈취해 가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사태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 초당적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유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행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