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3국조, 정쟁 목적뿐…결코 응하지 않을 것"

"野 정부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는 예산마저 탄핵하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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