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5년 지났는데 '돈' 보내라고..." 군대에서 온 전화 [띵동 이슈배달]

안보라 입력 2023. 12.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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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연락이 와서 밥값을 내라 합니다.

5년 전, 데이트비용 계산이 잘못됐다고요.

알아보니 심지어 그 계산도 맞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

국방부와, 전역한 부사관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제대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복무 시절에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갔다고 돈으로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였고, 또 알고 보니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킬링포인트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 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 / 예비역 중사 :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단 점입니다.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 : 17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XXX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대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17사단 관계자 :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서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 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A 씨 / 예비역 중사 : '이건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전화 와서…]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 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앵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씨.

이번에는 또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출 영상을 녹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태 불법 녹화된 걸 모르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조사와는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았는지도 집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소환 조사도 벼르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는 현재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조만간 국내에 입국하면 다시 불러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황의조 씨도 조만간 입장을 낼 계획이래요.

앞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던 거 아시죠?

여기서 더 큰 실망감을 안기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필립 / 성폭력 전문 변호사 :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리도 없고. '나 이제부터 녹화할게.'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리도 거의 없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미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이 끝났다는 종료벨이 1분 30초나 일찍 울린 곳이 있습니다.

수험생은 고개 들어 시계를 쳐다보는 그 1초마저 아까워 손목에, 책상 어귀에 작은 시계를 두고 시험을 봅니다.

1점으로도 대학 간판이 바뀌고 1초도 소중한 그 상황에서 1분 30초가 웬 말입니까?

게다가 1교시였다고요!

'포기해야 하나.'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2교시, 3교시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날을 위해 십수 년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 세월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뒷바라지했던 부모들은 또 어떻고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수험생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 씨.

1교시 국어영역 때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종료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초반부터 당황했습니다.

2교시 수학시험이 끝난 뒤 다시 1분 30초간 국어 시험지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지는 시험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A 씨 / 경동고 고사장 수험생 : 집중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중간에 이걸 응시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A 씨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집단소송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A 씨 / 경동고 고사장 수험생 : 매뉴얼이 없었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또 아직도 그게(시험종료 알람이)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수능 시험장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인당 7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재창 / 2021학년도 수능 타종 오류 사건 담당 변호사 : 국가가 그 시험 감독이나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는) 처음 잘못한 것을 보정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A 씨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앵커]

'살아 생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저도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운전하다 피곤하면 누가 나 대신 운전대 좀 잡았으면,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기계예요.

세계 최초 심야 '자율 주행 버스'

이게 될까, 정말 될까? 싶었는데

네! 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세계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자율 주행 버스고요.

늦은 밤 서울 한복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운전기사도 함께 탑승하긴 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버스 스스로 달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타 본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봐야겠죠?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 한복판을 달리는 시내버스.

겉보기엔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10분까지로,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이 몰려 있는 합정역과 동대문역 사이를 오갑니다.

자율 주행 버스의 첫 승객들은 승차감도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김재철 / 서울 합정동 : 제가 합정동 거주자라 첫차 운행이 시작한다길래 타보러 왔습니다. 일반 전기버스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괜찮은데….]

[박정원 / 서울 구로동 : 제가 아까 보니까 시속 42km 이상은 안 넘더라고요. 그 정도 속도면 사실은 입석도 큰 무리가 없겠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예린 / 서울 혜화동 :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버스 요금을 유료로 전환하고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 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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