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란'은 행정지연 때문…"대책은 반성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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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주를 하고 한참 뒤에야 철도·광역도로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 교통대란' 문제의 원인이 행정 절차 지연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상임위원은 "1기 신도시 만들어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난 데 대한 반성으로 그 이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도 3기 신도시에도 입주와 동시에 교통이 들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행정 절차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만큼 그동안의 문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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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주를 하고 한참 뒤에야 철도·광역도로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 교통대란' 문제의 원인이 행정 절차 지연에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서로 다른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 행정적인 요인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한 교통대책은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5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상임위원은 "1기 신도시 만들어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난 데 대한 반성으로 그 이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도 3기 신도시에도 입주와 동시에 교통이 들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행정 절차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만큼 그동안의 문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엇 때문에 교통사업이 지연되나.
▶지자체 요구에 따라 사업 변경 후 재추진하거나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 갈등으로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도로 특성상 다수의 시·군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했다. 특히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상위계획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3기 신도시 발표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제도개선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선교통 후입주' 정책 목표에 따라 개별 제도들을 완비했으나, 여러 이유로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광역교통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해보니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이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사업자(LH 등)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면,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례가 있나?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철도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LH가 투자하는 사업비는 자체 조달이라기보다 수분양자에게 일정 비용을 징수해서 마련하고 있다. 사업자가 100% 부담한다는 건 지역 주민에게도 철도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군소 사업비를 줄이고 철도에 많은 부분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LH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 사업에 100% 부담해서 예타, 상위계획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사업비 100% 철도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주민 협의하는 방법 외에도 토지를 분양해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대책은 3기 신도시 어떤 사업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나.
▶3기 신도시부터 적용한다. 세부 적용 대상은 간추려서 추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만 대상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부산이나 울산 등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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