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멈추게 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뭐길래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위한 수단…올해 238억 최초 편성
국회 국토위, 정부 예산안 470억보다 271억 늘려…전장연 "이것만이라도 통과 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관심이 쏠린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벌이며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침묵 선전전으로 대신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470억원)에 271억원을 늘리겠다는 국회 상임위원회 증액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지난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238억원이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전담하면서 시·군마다 달랐던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통일하는 등 시간과 운행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 금액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의 약 2배에 달하는 470억원을 책정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741억원으로 271억원 증액됐다.

전장연은 국토부 예산안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콜택시가 개정안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다.

운전원 인건비를 지자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1주일 전 예약해야 하는 등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가 하루 18시간 이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해 총 3천3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차량 1대당 필요한 운전원 2명 인건비 8천만원, 유류비 등 관리비 2천만원을 더한 1억원에 현재 정부 부담률 67％를 적용한 금액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유류비·차량 정비비 등 유지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71억원의 추가 증액 의견을 냈고 이 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장연은 당초 요구해 온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우선 271억원 증액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71억원의 특별교통수단 증액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앞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던 이유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였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된 증액안은 턱 없이 부족하지만 이것만이라도 통과된다면 최소한 변화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믿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멈추겠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전장연은 지난 4일부터 매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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