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尹, 방통위원장에 유독 집착…방송 장악 의심" [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3. 12.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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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尹 총선용 개각, 예상 못했나? 비판위한 비판은 말라"
권지웅 "최상목, 60조 세수펑크 경질 아닌 경제부총리? 잘못 인정 안하겠단 건가"
김종혁 "김홍일 내정설, 檢출신 논란? 한상혁은 변호사였다"
장윤미 "이동관 사의는 尹 의중…후임으로 검사 출신? 이례적"
권지웅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원희룡 쫓으며 낙선운동 할 수도"
김재섭 "원희룡 계양을 출마? 진짜 정치인, 잃을게 없는 싸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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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 한판직감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공동센터장이세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전세사기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권지웅입니다.


◇ 박재홍> 전세사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알아달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대통령이 이른바 2기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하고 개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치인 출신 총선 출마자를 우선으로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가 있을 것이다. 오늘 주요 언론에서도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 국정 전환 계기가 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개각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김재섭 위원장부터.

◆ 김재섭> 우선 제가 면면을 다 알지는 못하고 정치권에 돌아다니면 세평이나 이런 것들은 잘은 몰라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성 면에 있어서는 흠잡기가 어려운 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총선을 한 5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국무위원들이 누구인가,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는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서 저는 그래도 잘 된 인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한테 한 가지 굉장히 찜찜한 내용은 그런 거였죠. 언론 보도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여성 장관 3명이 나왔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박재홍> 국가보훈부 장관에 강정애 본부장, 농림부의 송미령 후보자 이렇게 있네요. 중소기업부도 있고.

◆ 김재섭> 세 분이 있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굳이 3명을 강조한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 한 줄을 읽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무위원의 임명은 전적으로 능력 위주로 그다음에 일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되어야지 그것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저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약속.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했었던 여러 가지 약속과도 배치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건 좋지만 꼭 여성들을 뽑기 위해서 일부러 쿼터를 둔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 자리에는 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방식의 인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권지웅 비대위원은?

◆ 권지웅>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오만한 개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만한 개각이다?

◆ 권지웅>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바랐던 건 사실 어떤 국정기조의 변화를 만드는 개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를 보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수 펑크 나고 감세하고 있고 안전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들이 회복되거나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안보 관련해서도 사실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면서 더 위태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정부가 없는 것처럼 되레 악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기조를 제발 변화시켜달라고 강서의 구민들이 저는 투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양이라기보다는 사실 원래 있던 사람들 다시 쓰거나 아니면 국정기조의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아이콘이 아닌 사람들로 지금 채워졌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6명은 다 총선 출마 하마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레 반성이나 아니면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오만하게 원래 했던 사람들 총선에 출마시키는 개각으로 보여서 저는 물론 새로 들어오신 분이 아주 멋지게 해낸다고 하면 다행스럽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개각입니다.

◇ 박재홍> 오만한 개각이다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은 너무 박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아니, 총선을 위해서 장차관을 그렇게 우르르 바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나갈 분들은 나가고?

◆ 김종혁> 그럼 국회의원을 하다 그런 분들이 다 장관으로 갔는데 추경호, 박민식이나 원희룡이나 이영 이런 분들이 그러면 계속 장관으로 이 정권에서 국회로 가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국회의원 출신들을 앉히는 것은 그다음 총선 때는 그 사람들이 경험 쌓고 나가서 또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앉히는 거지 그 사람들 무한정으로 잡아놓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을 국토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다음에 총선인데 그분들 안 내보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잡는 바람에 못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정책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정책이나 국토부 정책이 잘 됐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하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했었고 다 예상했던 그런 개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민생이 어려운데 사람들 이렇게 바꾸냐. 아니, 그전에는 그런 비전문가들을 임명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비판을 하더니 그래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앉히니까 이번에는 왜 바꾸냐고 비판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왜냐하면 개각이라는 것도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장관. 여러 차례 본인 지역구였던 대구 출마하겠다고 했죠. 제일 중차대한 국정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시점에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한다? 민생이 머릿속에 더 우선하는지 총선이 더 머릿속에 더 우선하는지. 후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규 산자부 장관 어떻습니까? 산자부 장관 업무 익히는 데도 최소한 한 4~5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산자부가 산업, 자원 다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3개월 만에 총선 나가라고 등 떠밀듯이 또 개각 대상에 산자부가 포함됐는데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민생을 원하고 세수 결손이 이렇게 펑크가 나는데 또 그러면 후임 장관은 누구를 앉혔습니까?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그렇게 대통령이 아끼고 총애한다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런 참모를 도돌이표로 회전문 형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박수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도 강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데 영상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사실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선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정말 그래도 장관 임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 부처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기도 한데 아무리 급해도 뭔가 예상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 비판?

◆ 김재섭> 뭐 비판에는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잘못한 부분이 있다?

◆ 김재섭>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계속 정부랑 국회가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법안에서 통과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게 또 의회가 서포트가 돼야 그나마도 국정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총선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임명 기간이 짧았던 분들, 재임 기간이 짧았던 분들을 개각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지웅> 저는 아까 마저 더 이야기드리면.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세수 결손이 60조가 넘게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안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호 부총리를 빼고 새로 넣은 사람이 이미 이 정부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세워요. 그럼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사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2년간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미리 조치할 만한 사안이었어요. 그냥 천재지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 이런 게 되게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하신 대로 3개월 장관하다가 이제 다시 총선에 출마한다? 그리고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도 이제 5개월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의힘에 인재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이력 쌓기용으로 그냥 뽑았다가 내각을 쓰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워낙 보낼 곳이 많아서 모든 인재를 다들 흡수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내정된 후임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했죠. 후임으로 특수부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검찰 출신 외에는 등용할 인사가 없는가라는 야당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 전문성이 없는 분은 사실 맞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미란이나 방문규 이 두 분에 대한 그 인사는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박재홍> 3개월, 6개월.

◆ 김종혁> 그건 너무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분들을 만약에 총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인선을 했다면 비판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머지 분들을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거 비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마 총선에 내보내면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 박재홍> 국민의 심판을 기다린다?

◆ 김종혁>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민주당을 보면 2개의 프레임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은 민생을 안 챙겨 그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검사 정권이야. 이 두 가지가 상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씌우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왜? 그게 굉장히 선전 선동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검찰 출신 외에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검찰 출신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상혁 그전에 방통위원장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셨잖아요. 본인들이 변호사 출신을 임명해서 방통위원장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검사를 그만두면 다른 직업은 할 수 없는 것인가. 단지 대통령과 서울법대를 같이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검찰 출신이라든가. 그러면 거기다가 무조건 딱지를 붙여서 뭐 또 대통령 서울 법대 나왔어? 또 검찰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종의 프레임입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니요, 일단 검찰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죠. 법무부 장관 갈 수 있어요. 검찰총장 검찰이 가는 거죠. 뭐 법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도 갈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대법관도 갈 수 있고.

◆ 장윤미> 대법관 갈 수 있죠. 몫이 있죠, 또 검찰 몫이. 방통위원장 너무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에 대한 경력과 이력.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여권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변호사 업무를 할 때요. 언론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 박재홍> 민언련 활동 오래하셨죠.

◆ 장윤미> 예. 그리고 언론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또 시민단체 등을 대리해서 했었고요. 모르겠습니다. 김홍일 전 검사 같은 경우에 언론사를 수색했다거나 수사했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또 이 정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동관 전 위원장 불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에 가진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읽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런데 그 후임 인사가 이준석 전 대표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나 빨리 긴급히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문이 나올 정도로 검사로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최소한 언론에 대한 이해가 특히 이런 맥락에서 지금 KBS니 지금 또 이사들을 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일 때 2명이서 다 해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제동 걸리기도 했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전직 검사를 또 이 자리에 앉힌다? 이게 어떤 신호로 언론계에 가 닿을 것인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과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2.1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도 황당한 일이다, 급하게 밀어붙여서 될 일이라도 있는 건가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권지웅 비대위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김홍일 전 검사.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이분이 방통위원장을 가게 되면 어떤 게 우려스러우신겁니까?

◆ 권지웅> 일단은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을 꼭 거기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 박재홍> 임기도 있고.

◆ 권지웅>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걸 약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람이 들어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야당에 의해 탄핵까지 될 뻔했던 방통위원장을 전임자로 두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은 특수관계라고 불리는 사람을 지금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빼서 여기에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리스러워 보이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히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필리버스터를 노조법이랑 거기에 하겠다고 했다가.

◇ 박재홍> 노란봉투법과.

◆ 권지웅> 그때도 사실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으려고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사퇴하겠다고 하고 바로 사표를 수리하면서 꼼수로 탄핵을 피했다고 하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뭔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 김종혁>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대법원이나 방통위가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구가 돼야 되는 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언제든지 권력을 잡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서 무슨 방송법도 내고. 민주당이 그랬죠. 하지만 본인들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방송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다시 바뀌니까 또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방송법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대법원이 과연 객관적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객관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통위가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것들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나 가짜뉴스를 언론에서 그대로 그냥 했다가 지금 그게 사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한 번도 문제를 삼아본 적이 있나요? 방심위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합니다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도 하나도 심사를 안 해요. 그냥 쌓아놔요, 그냥. 아니, 이런 것들이,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통위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잠깐만 장윤미 변호사가 언론중재위 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활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윤미>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요. 지금 방통위 산하에 가짜뉴스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사 발령난 직원들이 항명했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이 동조했습니다. 왜? 이거 사법적으로 문제 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다 부담시키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족시켰죠. 이런 게 다 후과를 치르는 겁니다. 전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근절하지 않았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뉴욕타임스인가요? 거기의 지부장인가가 한국에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가 돼서 달리 유포되는 그런 오남용되고 있는 정보와 언론사가 오보를 내는 걸 혼동해서 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페이크 뉴스와 미스 인포메이션.

◆ 장윤미> 그러면서 정말 근절해야 되고 유수 언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른바 미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조작해서 허위보도들을 하도록 놔두는 부분들. 언론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상대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할 때는 더더군다나 오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법적인 면책도 넓어진 거고요. 그게 판례로 축적돼왔던 게 언론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라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들을 몰아세우고 기자들을 한직으로 내몰고 사장을 좌천시키고. 이런 것은 언론의 민주성에는 상당히 저해되는 광경이 이번 정부 들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물론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받아들일 부분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 배경에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제2의, 제3의 이동관 나올 거다. 우리는 다 탄핵시킬 거다. 법률위반이 있는 한 다 탄핵시킬 거다 이런 건데 답을 이미 다 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건.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랑 조금만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탄핵시킬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 사임하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보기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 후임 방통위원장은 빌미를 안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대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니냐, 검찰 출신 아니냐.

◇ 박재홍> 특수부 검사 출신.

◆ 김재섭> 저는 조금 빌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분이 얼마큼 방통위원장으로서 일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빌미는 안 줬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관해서 저렇게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과거에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했었을 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가짜뉴스를 때려잡아야 된다. 김의겸 의원이 당시에 상임위에 약간 꼼수 써서 국민의힘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통과시켜버리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일 같거든요? 그게 가짜뉴스 때려잡는 거였는데 새삼스럽게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게 이 현상이 정말 뭔가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이 얘기만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원희룡 장관 얘기도 하고 잠깐 마무리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빅매치가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전국 유세를 막을 수도 있고 전체 선거 지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권지웅 비대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지웅> 저는 사실 원희룡 장관께 좀 특수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전세사기 고충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 권지웅> 그래서 약간 편향적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데 모든 여당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와 겨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설사 지더라도 사실 체급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 박재홍> 대선후보급으로.

◆ 권지웅> 그런 측면에서도 원희룡 장관은 계속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희룡 장관께 하고 싶은 말은 국토부 일이나 잘하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인사가 났으니까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시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졌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건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전세사기도 벌써 6명이 돌아가셨고 1만 명이 넘게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께서는 이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자기 삶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천의 계양으로 가겠다?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원희룡 장관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피해구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꼴은 정말 안 보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피해자 입장에서?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원희룡 장관의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천이라고 하면.

◆ 김종혁>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권지웅> 아니요. 저는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뭔가 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뭐 인천 계양에서 그런 매치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매치가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희룡 장관은 엄청난 고초를 겪을 것이다.

◇ 박재홍>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원희룡 장관의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 권지웅> 막 지금 대구에 계신 분이 국민의힘 당사에 올라와서 탈당계를 들고 올라와서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사실은 책임 있는 바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총선 나가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는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공동센터장을 빅매치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장윤미>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권지웅 전 비대위원처럼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이 정말 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유권자층인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우대해 드려야 되는 또 영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원희룡 이제는 전 장관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겠죠?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리고 이제 체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가 쳐져요. 그 지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인천 계양을이?

◆ 장윤미> 그렇다면 정치 효과가 어느 정도에서 머물 것인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발이 묶이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 이를테면 5번 할 거 한 3번 정도로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지역을 훑고 다니고 또 본인이 직전에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예산이니 정부와의 연결고리니 굉장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가 아닌가, 국민의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인천 계양을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양자토론 제안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저는 지금 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저희가 보면 좋은 지역구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 지역 찾아가는 것 아니냐. 수도권 지금.

◇ 박재홍> 양지만 가는 것 아니냐.

◆ 김재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 장관 중에 한 명인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중에 진짜 정치인 중 정치인이다. 원희룡 장관은 진짜 정치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하등 잃을 게 없는 싸움. 오히려 정말 해 볼 법한 싸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로 들어오게 되면서도 전국 선거를 지휘를 못했잖아요. 지지율이 막 우리 윤영선 후보가 쫓아오다 보니까 발이 묶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체급이 달라요.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랑 특히 전세사기 문제라고 해도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세사기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탓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랑 도심 쪽에 가격 많이 올라서 사실상 쫓겨나듯이 나가신 분들이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러다 임대사업자 축소한 문제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대상으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갭투자가 다 빌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들. 이런 거에서 거슬러서 복기해 보면 문재인 정부 탓 그다음에 그 정부를 이어받은 이재명 대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토론도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집권한 지 2년 됐는데 문재인 정부 탓하시면 너무.

◆ 김재섭> 저는 맞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사기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든 원죄가 다 원희룡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나오면 이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이길 거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 박재홍> 이해했습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

◆ 김종혁> 빅매치가 형성되겠습니까?

◇ 박재홍>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 김종혁>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결코 체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도 도지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몇 선 의원도 했었고 그 경선에서 한 분이 이겨서 후보가 된 거고. 원희룡 장관은 져서.

◇ 박재홍> 대선후보가 안 된 거고?

◆ 김종혁>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어마어마한 분인데 거기에 자기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나간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물려받기 전에 송영길 대표는 거기서 한 20%포인트 이상으로 항상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10%포인트 정도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아주 박빙이었다는.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명에 가까운 후보하고도 그런 박빙의 승부가 처음에 펼쳐졌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쪽으로 피해 가시지 않을까. 비례대표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면 거기에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가면 되겠군요.

◆ 권지웅> 제가 그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어서.

◇ 박재홍> 이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 권지웅>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다른 험지로 가게 돼서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그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께서 만약에 피해구제를 좀 어느 정도라도 충분히 했다고 하면 그전 정부를 탓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 신청이 1만 건이 넘었는데 LH가 이제 매입해 주기로 한 피해 주택이 있는데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구제에 너무 구멍이 많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던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원희룡 장관에게 안 좋은 꼬리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원희룡 전 장관이 되셨으니까. 물론 인선되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 장관 되시면 이 자리에 또 모셔서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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