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워크아웃 인가 등 법원 역할 확대 방안 만든다

정무위,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촉법 통과
법원 인가받아 위헌 소지 줄이자는 취지
기촉법 연장 반대하던 법원행정처도 수용

그래픽=손민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법안을 처리하면서 법원의 워크아웃에 대한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원 인·허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원 등은 2025년 12월까지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기촉법 연장안을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그동안 법원 등은 기촉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연장에 반대를 했었다. 기촉법상 채권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도 의결사항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채권기관이 75% 이상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일부 야당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결국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일몰됐다. 정무위는 워크아웃 인가 승인 등 법원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 법률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촉법은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워크아웃으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도 받아야 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뒤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계속 운영돼 왔다.

기존 법의 5년 유효기간이 지난달 15일 끝나면서 기업이 더 이상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도산 위기의 한계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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