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확대…금융위, 이달말 발표

당국, 저신용자 신용경색 해소 ‘우수 대우업체’ 활성화 논의
은행서 저리대출 확대 골자…2년 전 시행했지만 유명무실
은행 반대 “소비자 납득 불가, 법정 최고금리 상향 필요”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신용경색 문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역마진 우려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창구 문을 사실상 닫아버리자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던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월부터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업계와 비공개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권이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해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 플랫폼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 대부업자’ 25곳이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 18곳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47억원에 그치고 있다. 우수 업자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까지 포함해 조달한 차입금 약 4조원 가운데 약 4%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입점한 대부업체는 한 곳도 없을 정도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당국은 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재정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적절한 금리의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당국은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길 꺼린다는 게 최대 리스크다. ‘대부업자에 돈줄을 대는 게 맞는가’ 하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은행으로선 ‘평판 리스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시중은행이 2021년 말 은행권 처음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50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 대출 절벽’과 맞물려 “은행이 가계대출을 끊고 대부업자에 대출을 해주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전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 위축된 대부업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