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 난리 겪고도 中 재채기 한 번에 요소수 초긴장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산업용 요소 물량이 중국의 세관 지시로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장에선 벌써 사재기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품이다.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공해 문제로 요소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한 뒤 증류수를 섞어 사용한다. 2년 전 요소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부족을 이유로 수출을 막으면서 화물차, 건설장비가 멈추고 소방차 운행도 멈출 지경까지 갔다. 정부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용기까지 동원해 호주에서 긴급 공수까지 했었다. 정부는 이후 요소수 대란을 막고자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했으나 외려 71%이던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현재 90%를 웃돈다. 그 난리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할 요소량이 약 3개월치 확보돼 2~4주치밖에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통관 장애 물량도 중국 정부와 신속한 도입을 협의 중이며 중국 상무부와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수입처 다변화 대책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요소 외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이나 희토류 등 희소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로 한국을 언제든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희소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실질적인 수입처 다변화 정책과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등 ‘공급망 3법’ 마련으로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