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과제/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기후변화 위기 등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했던 지난해와 달리 지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3만대를 판매하며 빠른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인 420만대 달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부진의 배경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축소와 충전요금 할인 종료가 있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지난해 7월 종료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이 상승했다. 특히 최근 자동차세 인상 논의와 충전료 추가 인상 전망으로 전기차 구매의 이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충전이 불편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대중화의 장애요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0.011%로 내연기관차의 0.018%보다 전체 등록대수 대비 낮지만,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이 자주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안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본격 대중화로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국내 업계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3위에 오른 현대차그룹의 경우 최근 경기 화성, 광명에 이어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신규 전기차 모델의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기차 내수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업계의 전기차 투자와 개발이 지연돼 산업생태계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상황을 타개하고 전기차 대중화와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보조금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우리도 2030년까지는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황처럼 매년 축소하기보다는 보급 상황을 고려해 2~3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한시적으로 부활하고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재정이 수반된 지원 정책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에 비재정적 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V2X 기술을 활용한 전력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전용차선 주행을 허용하는 등 비재정적 지원책을 활용해 전기차 사용자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 특히 V2X 기술은 전기차 소유자가 에너지를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피크전력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추진해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도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을 이뤄 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