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요소 통관 일방 중단, 심각한 신뢰 훼손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막으면서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가 진열돼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돌연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일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과 함께 대응책을 최초 논의한 게 지난달 30일로 알려진 만큼, 4일 현재 통관 중단 상태는 최소 닷새 이상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상황은 현지에서 수출심사를 마친 일부 상품을 선적 단계에서 중국 해관(세관)이 통관을 보류한 것이지만, 중국에선 아무런 공식 설명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용 요소는 물과 혼합해 공장과 선박 등의 디젤엔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기초재료며, 화물차용 요소수로도 가공할 수 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91%에 이른다. 2021년 한때 98%에 이르기도 했으나, 그해 11월 중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요소수 파동’이 빚어진 후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지난해 66%까지 줄었다가 다시 중국산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관 중단이 2021년 같은 요소수 파동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통관 중단에)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일이 중국 내부의 요소 수급 긴장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베이징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중국 측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고량은 민간과 정부 보유분을 합쳐 2개월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이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요소 수출 규제를 반복하는 건 양국 간 공급망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재료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식이 반복되면 중국 공급망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겠지만, 중국은 호혜적 무역국으로서 신뢰를 구축하려면 교역시스템을 최소한 예측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