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니켈 수출 통제… 멕시코, 리튬 국유화… 격해지는 공급망 경쟁

미국 IRA 법안 통과 이후 각국 노골적 ‘자원 무기화’

중국북부희토류그룹 공장 전경. 중국북부희토류그룹은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 및 정련 업체다./신화통신

최근 자원 무기화는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자원을 가진 국가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거 원유·가스·희토류 같은 일부 자원에 국한됐던 자원 민족주의가 니켈·코발트·흑연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광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동의 원유, 러시아의 천연가스로 대표됐던 자원 무기화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전쟁으로 격화됐다. 중국(갈륨·게르마늄), 인도네시아(니켈·보크사이트), 말레이시아(희토류) 수출 통제, 남미의 리튬 국유화가 이어지는 등 주요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무기화했다.

문제는 자원 무기화가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해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노골적인 행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원광(原鑛·가공하지 않은 광물) 수출을 아예 금지했다. 자원을 얻고 싶으면 자국에 정·제련 시설 등을 만들도록 했고, 현지 가공품 수출만 허용하면서 ‘신(新)자원무기화’를 노골화했다. 리튬 부국(富國)인 아프리카 짐바브웨도 작년 말 미가공 리튬 수출 제한에 들어갔다.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권인 멕시코는 지난 2월 리튬을 국유재산화하는 법안을 공포하고, 9월에는 중국 기업에 내줬던 리튬 채굴 양허권 일부를 취소하며 국유화 조치를 강화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매장돼 있어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로 불리는 국가들도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는 등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중동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모델로 한 리튬협의체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IRA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 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FTA 체결 국가와 자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자국 내수를 바탕으로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쌍순환 정책’과 핵심 자원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도원빈 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원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수입선 다변화와 의존도 높은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