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중심 6개 부처 개각…국정 쇄신 마중물로

2023. 12. 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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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그리고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제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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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학계 등 전문가·여성 3명 발탁…곧 추가 명단, 윤대통령 총선 총력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그리고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제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지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낙점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진 자리를 관료나 학계 등 전문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이는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나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을 중용해, 정책 강화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윤 정부 초대 내각이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2기는 여성을 3명 기용했고 출신 대학과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이번 개각으로 정치인 장관은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원희룡 국토·박민식 보훈·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며 떠났다. 이로써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고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등 핵심 분야를 거쳐 식견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정책실장실과 함께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동시에 개각을 단행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최대한 빨리 대통령실과 내각을 안정화시켜 국정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하지만 지나치게 전문성을 중시한 관리형 인사로 국정 쇄신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잘못하면 관료주의에 휘둘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고 현상 관리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다. 장관 후보자들은 이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새로 진용을 갖추게 되는 윤 정부 2기 체제의 과제는 막중하다. 정부 각 부처를 책임질 장관들 모두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뚜렷하게 성과를 내는 부분이 적다. 근로시간 개편, 연구개발(R&D) 예산 논란 등은 사전 조율과 정교한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최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나타난 정보 소통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번과 추가 개각을 통해 갖춰질 2기 내각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마땅하다.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을 순조롭게 거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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