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민생법안 처리 여야 협치해야

이유진·대전 동구 2023. 12.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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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 중동전쟁‧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곡물가 고공 행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쟁을 위한 탄핵 운운하는 소식만 들릴 뿐, 여야가 조건 없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민생 법안에 대해 절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민생 법안도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에만 관심이 있는지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논쟁만 벌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부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내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21대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에는 뜻을 모아 협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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