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혁신안, 다음 주 발표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 LH(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원 장관은 “LH 혁신 방안은 부처 협의에 시간이 걸렸지만, 큰 줄기는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며 “후임자에게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LH 관련 전관 카르텔 문제와 조직 비효율 등에 대한 혁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원 장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여러 이유로 당장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은 걸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일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직접적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는 민간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인 데다,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도 있어 이를 국가가 돌려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리 보호 장치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