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지방정부와 대학, 상생의 길 모색해야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0.7명이다. 한국이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연계돼 지방소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 89개, 2022년 관심 지역 18개를 선정한 후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 역시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입학자원의 감소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다수의 대학을 발생시킴으로써 폐교 대학을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방소멸과 대학 폐교를 막으려면 해당 지역으로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배출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취업자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하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 방식에 변화를 줬다. 새로운 대학지원 사업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육성 사업이라는 두 개의 대학 육성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에서 양성해 배출한 지역인재가 지역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글로컬30사업은 대학 안과 밖, 국내와 국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이 동반관계를 형성한 후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두 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30사업의 목적 달성을 통해 지방도 살고 대학도 성장하려면 지방정부와 대학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2023년 12월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경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2024년 3월경 교육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5월경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2025년 1월이나 2월경에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주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와 대학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수준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상을 요구하고 대학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와 지방정부는 각 대학이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대학들이 자신들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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