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옹진 기회특구... 인천의 미래 영역 확장이다

경기일보 2023. 12.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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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책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에 따라 주도적으로 계획, 지정을 신청한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10여개의 인센티브도 있다.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세제 혜택 등이다. 규제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정부가 배제를 요청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의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기회특구는 좀 다르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포함했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이다.

인천시가 강화·옹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섰다고 한다. ‘2023~2027 인천시 지방시대계획’이라는 비전도 마련했다. 옹진군 영흥 에코랜드 부지와 강화 남단이 그 대상이다. 광역시의 특구 면적 상한은 150만평이다. 이들 2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조3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소멸위기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초에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옹진군 영흥 에코랜드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사들인 89만㎡(26만9천여평)의 땅이다. 여기에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의 연관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최근 덴마크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가 1.6GW급의 발전사업 면허를 받기도 했다.

강화 남단 지역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곳이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받으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 해소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근 강화군 삼산면 등에는 양질의 미네랄 온천 등 관광·휴양자원도 풍부하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기회특구야말로 인천으로선 흔치 않은 기회다. 인천은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강화·옹진이 특구로 지정받으면 지방의 특구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의 풍부한 투자 수요를 근거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 특구에 주어지는 규제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간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수도권의 첩첩 규제였기 때문이다. 강화·옹진 특구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인천시가 설계하기에 달렸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빈틈없는 사업 추진으로 반드시 기회특구를 따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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