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형적 총선 선거구 고착 우려

. 2023. 12.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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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총선 선거구 개편 여부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선거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지역 특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획정 기준에서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적용,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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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철원·화천·양구 유지 전망, 대표성 외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총선 선거구 개편 여부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선거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면 지역 특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춘천과 접경지인 철원·화천·양구는 인접한 지역이긴 하지만, 당면한 현안과 지향점이 상이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 유출로 공동화의 위기가 심화해, 지역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부 도시인 춘천도 인구 증가세에 따른 독립적인 선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여론에 부응하는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선거구 개편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현재의 기준대로 통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입니다.

문제는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됐던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이 이번 획정 기준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여야는 현행 의석수 8석을 유지하면서, 6개 시·군이 묶인 통합안을 막기 위해 ‘춘천을 예외적으로 인접 지역과 합쳐 분할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상한선 기준을 넘는 춘천을 ‘단독 분구’하지 않고, 일부 읍·면·동을 철원·화천·양구와 통합한 기형적인 획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유권자와 정가에서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획정 기준에서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적용,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생활권과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짜깁기식 선거구의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선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론은 왜곡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도 국회의원 사이에서 제기된 면적 특례 등을 고려해 농촌 등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춘천 단독 분구와 영서 북부 접경지 독립 선거구가 절실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일시적으로 획정됐던 불합리한 선거구가 고착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정치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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