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내각, ‘총선 땜질’ 아니라 능력·도덕성 갖춰 구조개혁 나서야

논설위원실 2023. 12. 5. 0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만큼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도덕성 흠결이나 능력 부족으로 낙마한 인사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낙점했다. 관료·전문가를 중용하고 여성 장관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메우는 성격이 짙다. 총선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말 연초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2기 내각이 총선용 ‘땜질’ 개각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새 장관들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임을 입증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도덕성 흠결이나 능력 부족으로 낙마한 인사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2기 내각의 최대 책무는 지지부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동할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등 각 부처의 어설픈 정책 발표로 교육·노동 개혁의 추진력이 약해졌고 연금 개혁은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 부활 등의 변화를 통해 구조 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불굴의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해가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입법 협력으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3대 개혁 없이는 미래 인재 양성도, 일자리 창출도, 투자 확대도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내각이 국정 상황 관리에만 만족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