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처럼 무자녀 세금 걷자"…출산율 대책 내놓은 '이 나라'

당시 임금의 6% 세금으로 걷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과거 소련 시절에 부과했던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보도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며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이 0.7명인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수치지만, 러시아에서는 비상이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124만5000명으로 1999년(121만5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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