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장수장관 김현숙

지난 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표를 내고도 다시 돌아와 직을 유지하며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민법까지 언급하며 사의 표명 후 장관직 유지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버텼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중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 장관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나섰지만, 지명 한 달 만에 낙마했다. 김 전 위원은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집중적인 사퇴 요구를 받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하자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그후 다시 후임자를 물색했으나 인선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장관의 후임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김행 전 위원 못지않은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텐데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것이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를 자진 폐쇄하는 임무를 떠맡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어정쩡한 상태로 멈춰 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개각이 진행되며 여러 부처 장관의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인선난이 극심한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김 장관은 윤정부의 ‘장수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남다른 신임으로 교체설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김 장관은 경우가 다르다. 사퇴 의사를 밝힌 지 3개월이 다 되고, 후임자까지 지명됐던 장관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웃픈’ 현실이다. 여야 극한대치로 인한 정치 실종, 미봉책으로 시간을 벌려는 안일한 국정운영의 결정판이 김 장관 유임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