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 방통위원 "방통위, 대통령 사조직으로 전락하면 안 돼.. 제대로 된 합의제기구 되길"

MBC라디오 입력 2023. 12. 4. 22:08 수정 2023. 12.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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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현 상황에 좌절감 느껴
- 이동관 자진 사퇴는 인사권자인 尹 대통령 잘못
- 방송 장악하다가 탄핵 앞 부득이 사퇴.. 인과응보
- 尹, 이동관 사표 내자마자 후임 물색.. 다른 목적 있는 것
-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다 대통령 측근
- 방송 재승인 못하면 불법 방송? 1년 유예기간 있어
- 방통위 1인 비상 체제? 공조직을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
- 매우 위험한 발상.. 두고두고 법적 논란에 휘말릴 것
- 한두명이 일하는 것이 신속하고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무리수 반복
- 방통위, 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조직 전락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 진행자 >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 하면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지난 4월 방통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 방통위 상임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 석좌교수님은 어떻게 이 사태 보고 계신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창룡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 4월 퇴임하시고 9개월째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 김창룡 > 저는 공직의 주는 무게감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서 최근 인공지능 AI저널리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만 방통위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묵과할 수 없어서 칼럼도 쓰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가 진짜 혼란 상태입니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 앞두고서 자진 사퇴했잖아요. 상임위원이 한 명밖에, 전체 위원이 상임 비상임을 다 떠나서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았는데 이 상황 전임 상임 방통위원으로서 방통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창룡 > 일단은 저는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독임제 기구와는 다릅니다. 5명이 국회와 또 대통령 추천으로 합의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라는 그런 합의제 기구인데 한 명 두 명 임명해서 그렇게 독임제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헌법정신 이 법률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매우 잘못된 운영 방식이고 지금 한 명이 사퇴하니까 한 명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초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IT산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통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요금과 관련되는 이런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자 이런 것까지 광고까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이런 식으로 정말 위상 자체를 흔드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는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다가 급작스럽게 사퇴했어요. 본인은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정치적 꼼수도 아니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퇴한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김창룡 > 저는 이동관의 위원장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동관을 임명한 저는 대통령 인사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사권자의 잘못이다.


◎ 김창룡 >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동관의 언론 통제, 그것도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하면서 언론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로 시민단체나 언론계에서 극구 반대한 인물을 세웠고 그리고 무리한 방송 장악을 100일도 안 돼가지고


◎ 진행자 > 95일만이었습니다.


◎ 김창룡 > 그렇죠. 너무나 많은 무리한 방송 장악과 불법 편법 운영 이런 것을 하다가 결국은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징벌 앞에서 부득이하게 사퇴했는데 저는 이것은 방통위에 잠시 있었지만 패악을 너무 많이 질렀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물러나면서 인과응보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인과응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사의를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거든요.


◎ 김창룡 > 보면 지금 대통령은 여가부라든가 이런 다른 장관은 2개월 3개월 지나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은 사표를 내자마자 2~3일 만에 바로 또 후임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뭔가 쫓기듯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구의 장을 이런 식으로 충분한 검토와 어떻게 보면 반성 없이 또다시 제2 제3의 인물을 서둘러서 임명한다는 것은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또 이름이 거론되는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두 분이 크게 거론이 되던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행정기관의 검사나 판사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통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판검사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 김창룡 > 저는 판검사도 물론 뭐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적격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인사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형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이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나 적격성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의 오른팔은 말하자면 자기의 심복을 국가의 중요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에 앉힌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보면 자기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지 5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스스로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강권으로 가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일부 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 김창룡 > 그렇게 일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고 왜냐하면 장이라는 것은 간 지 5개월 6개월 되면 아직도 현황 파악에 바쁜데 벌써 또 다른 데에 가라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기 때문에 그 행정체계를 저는 사실상 매우 흔들고 그건 피해는 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권은 저는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방통위를 야당이 사실상 식물방통위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죠. 탄핵하려고 했고 또 탄핵하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로 12월 31일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방송국들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방송을 못하거나 방송을 하게 되면 불법 방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 김창룡 > 그 논리는 잘못됐고요. 방송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거나 승인 취소가 되더라도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못 받거나 혹은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도 아무 문제없이 1년간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저는 진짜 그럼 방송을 하더라도 불법방송인가


◎ 김창룡 > 그런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 김창룡 > 방송의 특성과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놨죠.


◎ 진행자 > 여당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1인 비상체제를 도입해서 라도 운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김창룡 > 1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왜 그렇죠?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으로 만든 5인 조직인데 왜 한 명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 임명도 하지 않고 왜 대통령이 추천한 두 사람으로만 독임제로 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기구의 기본적인 성격과 만들어진 애초의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1인 체제로 하겠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조직을 사조직화처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 김창룡 > 저는 법적으로도 그게 1인 체제는 가능하다는 것은 강변이고 저도 변호사들에게 알아보니까 1인으로는 도저히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비상체제로 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법적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행정기구가 이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을 무리하게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2인 체제로 진행된 방통위 회의에서 YTN의 유진이엔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보류됐고 연합뉴스TV 같은 경우는 보류는 됐지만 부적격 의견이라서 결국은 그쪽 을지학원 쪽에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거 YTN은 근데 유진이엔티로 결국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창룡 > 청취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개를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대주주가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YTN은 대주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일단 보류했지만 심사위원회 심사는 통과가 됐거든요. 심사위원회 심사는 통과됐지만 의결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았는데 의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5명이면 적어도 3명 이상이 모여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의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혼자서 무리하게 했다가는 또 다른 법적 논란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면 되는 거고, 국회 추천으로 지금 3명의 몫이 있는 거잖아요. 야당 둘 여당 하나, 복수가 되려면 또 방통위원장이랑 둘이서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하고 청문회 거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창룡 > 기본적으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권 인사든 정당에서 오든 그런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오게 되면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조되는 위원회를 대통령이 두 사람만 지명하는 사람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순서를 거치면 그냥 그래도 여당이 3 야당이 2 방통위, 그래서 사실은 여당 뜻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못 기다린다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 김창룡 >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5명을 구성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다 보니까 합의제 기구로서 의결을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쫓기듯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명이나 한 명 일하는 것이 신속하고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무리에 무리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방송통신회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정도니까 제가 애정을 갖고 제가 일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조직처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이런 조직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한국의 행정기구의 어떻게 보면 추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 정신을 살려서 합의제기구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 진행자 > 합의제를 합의제답게 사적기구로 만들지 마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방통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창룡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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