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실손’ 손해율 156%…보험료 또 오르나

업계 “비급여·과잉진료 많은 탓”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신실손) 상품 손해율이 올 상반기 1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말에도 실손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21.2%로 지난해 말(118.9%)보다 상승했다.

이 중 2017년 4월에 출시해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31.4%에서 올 상반기 156.6%로 늘었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만원을 받으면 보험금이 16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이다.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9.5%에서 올해 115.9%로 커졌다.

반면 1세대(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상품 손해율은 124.9%에서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022년 6월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사의 과잉 수술 심사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여전히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많아 대부분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본다. 주요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씩 늘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연말에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당국이 적정선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