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초1 오후 3시까지 돌봄…현장선 “투입 인력 턱없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초등학교 수업 뒤 돌봄 제공 시간과 유형을 늘리는 늘봄학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우선 내년부턴 전국의 초1 학생 누구나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쪽 설명을 4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듀케어는 보통 낮 12~1시에 마치는 초1 정규 수업 뒤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신체 놀이, 창의 활동 등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기 적성 강사나 퇴직 교원, 희망 교원 등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대상 전면 시행엔 무리가 있어 우선 초1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른 학년은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늘봄학교 확대의 일환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돌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의 459개 초등학교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당정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 2천명을 학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초1 교사 대신 이들에게 행정 업무, 외부 강사 채용·관리 등 늘봄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지난 1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동안 제기된 인력과 시설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대응팀장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늘봄 관련한 일만 맡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가 바뀌면 (기간제 교사여서) 담당자도 바뀔 텐데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힘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돌봄 전담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전국 초등학교 수(올해 8월 기준 6175개)와 비교하면 투입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에듀케어 희망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늘봄사업을 단위 학교에만 떠맡기다 보니 인력, 시설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단위 학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