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中 리스크' 현실로?.. 대규모 투자 '안갯속'

◀앵커▶

주말 사이 미국 정부가 내놓은 IRA 세부지침 발표로 새만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성사된 수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부문 '한중 합작투자' 사례들이 미국의 새로운 규제에 포함될 위기에 처한 건데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세부지침에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반 사이 새만금에 유치된 이차전지 관련 투자 규모는 8조 6,600여억 원,

올 들어 중국 굴지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큰손을 자처하며 1조 원대 투자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며 열기를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며 'IRA법'으로 옥죄기를 하자, 원산지 세탁을 위해 새만금을 점찍고 국내 기업과 줄줄이 합작투자에 나선 겁니다.

[쉬 카이화 / 중국 GEM 회장(지난 3월, 1조 2천억대 협약 당시)]

"새만금의 매혹적인 이름처럼 '만냥의 황금'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쉬웨이 / 중국 화유코발트 부총재(지난 4월, 1조 2천억대 협약 당시)]

"군산의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전라북도의 경제도약을 돕는 또 하나의 고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본의 '새만금 러시', 이차전지 투자가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규제 방침은 투자협약이 체결되던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지만,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세부지침이 업계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새만금 합작투자 사례가 걸려들게 된 겁니다.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합작기업을 '해외우려집단'으로 지정해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건데, 새만금 합작사들의 중국 지분은 49%..

당장 내후년부터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둔 투자 계획이라면 무용지물인 수준입니다.

[고성은 /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중국과의 합작이 많아서 미국 의회 등에서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내년 대선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고려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기업과 한 배를 탄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분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을 떠안는 방식으로 투자액 분담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대로라면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투자액수는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변수에 대비해, 한중합작 기업들은 연내 공사 계획을 번복하거나, 관계 기관들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만 맺어둔 채 산업단지 입주 계약은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런데,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며 상황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양선화 / 전라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

"(합작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초부터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해서 왔고, 그래서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로 새만금 이차전지 합작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해외변수에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

수조 원대 합작투자 규모마저 당초 약속과 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