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장관 6명 모두 출마 ‘총선용 개각’…쇄신 대신 ‘마이웨이’ 강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2·4 개각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총선용 개각’으로 요약된다. 이날 교체된 6명의 장관은 모두 내년 4월 총선 출마 예상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실 참모였던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는 등 관료와 학자 출신들로 2기 내각을 꾸리면서 국정 기조 변화 없이, 정부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한 6명 중 절반을 여성으로 채운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나설 예정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자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추 부총리의 총선 준비를 배려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1년7개월가량 자신을 보좌해온 최 전 수석을 지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축으로 한 긴축재정과 ‘짠물 복지’, 부자 감세 등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뜻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임중도원(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는 뜻)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 외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나머지 5명의 교체된 장관들은 내년 출마 예정자다. 개각의 초점이 총선 출마자 배려에 맞춰지면서 ‘국정 쇄신이나 인적 쇄신’은 도드라지지 않았다. 새 장관 후보자들의 대부분은 ‘관료·학계 출신’이다. 이들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나 조언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출신인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내각에서 빠진 데 이어, 이번 개각에서도 추경호·원희룡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져나온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강했던 윤 대통령의 ‘마이 웨이’ 국정 운영에 정부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이는 곧 윤 대통령이 언급한 ‘책임 장관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와도 같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장·차관 인사 때도 중앙부처 차관 임명자 1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용산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로 임명해, 대통령의 직접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차관 정치’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개각에서는 지난 6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기용 때처럼 주목도 높은 인선도 없었다. 인재 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이날 발표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은 여성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성 비율과 전문성을 고민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숙명여대 총장(2016~2020년)과 한국경영학회 부회장(2016년), 한국인사관리학회장(2012년) 등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 후보자는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후보자의 시할아버지인 백인(百忍) 권준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해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인물로,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인선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