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중국 자본 불이익…새만금 투자 악영향 우려

[KBS 전주] [앵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한 2차전지 기업 가운데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합작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며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제한 정책이 새만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 회사를 '해외 우려 기업'으로 정해, 해당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등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여파는 국내 기업과 새만금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미 들어서 있거나 입주 예정인 2차전지 기업 가운데 중국 자본이 들어간 업체는 4곳.

이들 합작회사의 중국 지분율은 대부분 2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그 규정대로라면 미국 쪽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고요, 아마 그 지분 규정에 걸려서 좀 상당 부분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합작 투자.

우리 기업은 흑연, 니켈, 코발트 등 2차전지에 쓰이는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쉽게 들여올 수 있고, 중국 기업은 미국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한 정책으로 인해 2차전지 관련 새만금에서의 생산과 투자, 재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사업을 일부 조정하거나 중국 지분을 낮추는 데 따른 투자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그제 : "공급망을 조금 자립하여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며 새만금 투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