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육성 최우선···R&D예산 보완 절실"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
범정부차원 합의기구 출범 필요
2차전지 등 전폭적 지원 목소리

[서울경제]

새롭게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향해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투자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조세 개혁, 노동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구조 개혁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력를 발휘해 범정부 차원의 합의 기구를 출범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정부 지출이 단지 소비에 그치는 게 아닌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보완하고 임시 세액공제도 늘리는 등 정부의 방향성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 주도의 혁신 경제를 시작은 했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5년 내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2차 전지와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 재정에 주력한 1기 경제팀과 달리 2기 경제팀은 보다 유연한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를 잘 지키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세수 예측이 벗어나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대외 여건 변화에 좀 더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