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 손해율 156%.. 업계 "보험료 인상 필요"

비급여 과잉진료 등 늘어난 탓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56.6%로 급등하며 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 안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여력이 있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상생금융 차원에서 1세대 실손 보험료를 인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손보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118.9%)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초과분 만큼의 적자를 보게 되므로,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도 121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지난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 보험료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56.6%를 기록하며 지난해(131.4%) 대비 25.2%p나 뛰었다.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9년(101.2%)부터 꾸준히 오르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해 89.5%에서 올해 상반기 115.9%로 26.4%p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출시 후 인상이 없었으며, 3세대 실손의료비도 2017년 출시 후 올해 처음 인상이 있었다"며 "적자 폭이 급격히 커지다 보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실손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손해율이 120%라고 해서 정확히 20%만큼을 인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 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