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하면 전북·전남·경남 3곳만 출산지원금 미지급

김동규 기자 2023. 12.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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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역단체 중 전북과 전남, 경남 3곳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대부분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몰렸으나 전북도의 출산 정책은 겉돈다는 지적이다.

강태창 전북도의원은 4일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심사에서 "전북과 유사한 규모의 광역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전북도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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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전북도의원 "전북은 왜 출산지원금 주지 않나" 질타
지난해 출산아 7032명, 올해 6000명 선 무너질 듯
4일 강태창 전북도의원이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12.4/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역단체 중 전북과 전남, 경남 3곳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대부분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몰렸으나 전북도의 출산 정책은 겉돈다는 지적이다.

강태창 전북도의원은 4일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심사에서 “전북과 유사한 규모의 광역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전북도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질의 과정에서 질타도 나왔다. 강 의원이 타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송희 국장은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남들이 하는 정책은 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정책은 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행정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줄어드는 전북의 출산아 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북도의 지난해 출산아는 7032명이었으나 올해는 6000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전북의 신혼부부나 가임부부 현황을 조사했느냐”고 질의했다.

전용태 예결위원장도 “자동차를 구입해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면서 “그런데 심각한 인구 위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북도가 직접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희 국장은 “출산과 임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했다”면서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21개의 정책을 발굴했다. 내년도 신규 예산에 4건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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